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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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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460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31(6)특,144;공1984.2.1.(721) 191]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누203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31(2)특,28;공1983.6.1.(705),819]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1971년
3.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누157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19(1)행,004]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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