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1707, 2017. 5. 23., 기각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014년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8, 2013. 4. 2., 기각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상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32, 2013. 3. 26., 기각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10, 2013. 2. 19., 기각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3-00957, 2013. 2. 19., 기각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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