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05.11.1.(237),170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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