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1]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1]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광주지법 2014. 5. 22. 선고 2013구합11642 판결

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을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갑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갑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갑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고법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갑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안에서, 갑은 안면부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인한 안면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