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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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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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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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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도348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법률위반][공1980.1.1.(623),12356]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법률위반
   기업공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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