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5.(970),1712]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