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12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4년
2.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65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85]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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