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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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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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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
  [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공1990.3.15(868),561]
   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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