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명도단행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김해&세계	# 변호사 (상위 10) 1 양헌 1 최성락 1 엄운용 1 황계룡 1 황태진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창원지법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31]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공1996.3.15.(6),754]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집38(3)민,68;공1991.1.1.(887),57]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사소송법 파산법

1987년

4.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공1987.8.1.(805),1133]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