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성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1년
2009년
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6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예비적죄명:배임증재)·사기·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5년
8.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공2006.1.15.(242),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무고 형법 2004년
11. 창원지방법원 2004. 4. 27. 선고 2003노14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사기·사기미수·무고·상해·폭행·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10.1.(67),2476] 사기 사기미수 무고 상해 폭행 명예훼손 강제집행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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