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두953 판결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0.2.15.(100),409]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