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0년
2. 서울고법 2000. 12. 14. 선고 99누11440 판결：상고기각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9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297]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56;공1998.2.15.(52),539]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1990년
8.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1384,89누139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08]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8년
9. 대구고법 1988. 10. 12. 선고 87구140 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5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987년
1986년
13.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누48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59;공1986.6.1.(777),767]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8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87;공1984.9.1.(735)135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16.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0;공1983.11.1.(715),1498]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17.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3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6.1.(681),47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
18.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누159 전원합의체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23;공1976.3.15.(532) 898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72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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