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5,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8,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92,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94,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95,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