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영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노영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직권면직처분취소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1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관련법령 10 민법 5 행정소송법 3 지방자치법 3 민사소송법 2 신용협동조합법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0상,9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광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09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3년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78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5. 광주지법 2010. 12. 7. 선고 2009가단3740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389]
   손해배상
   민법

2009년

6.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9. 광주고등법원 2007. 12. 4. 자 2007라55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06년

1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9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6.10.15.(260),1749]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6. 광주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8902 판결
  [예금] 상고[각공2006.8.10.(36),1677]
   예금
   민법

17. 광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66]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46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249),719]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공2005.12.1.(239),1844]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

20. 광주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나78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21.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05.2.15.(220),235]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공유물분할][공2004.11.15.(214),1805]
   공유물분할
   민법

2003년

23. 광주고법 2003. 4. 17. 선고 2002누2269 판결：상고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하집2003-1,327]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24. 광주고법 2003. 2. 14. 선고 2002나5421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3-1,15]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