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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므11621 판결

[인지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2]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인지청구 전에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55조 / [2] 민법 제855조, 제863조,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공1992, 3230)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2인 (...

선고일	2022.07.2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철구 임채웅
사건명	인지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855조 민법 제863조 민법 제882조 민법 제908조

판시사항

[1]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2]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인지청구 전에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공2022하, 1382)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

선고일	2022.07.2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동헌
변호사	최정운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3. 대법원 2022. 7. 20.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 [2]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공2018하...

선고일	2022.07.20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천명 신세계로
변호사	경태현 조인섭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9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269조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4.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결정요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

선고일	2022.06.30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화우 중추
변호사	이경환 최태형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9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268조 ...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25.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위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공1995상, 1612) /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공1994하, 2618) 【전 문】【청구인, 재항고인】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선고일	2022.06.30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	손태근 옥치돈
사건명	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위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2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혼등][공2022하,1382]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선고일	2022.06.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동원
변호사	안창근 이우만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2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이혼][미간행]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구)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다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14. 선고 2018르22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선고일	2022.06.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이두구 이다민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미간행]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변호사 정새봄)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김옥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6. 선고 2021르22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

선고일	2022.06.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정새봄 김옥환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공2021상, 891)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

선고일	2022.06.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김태우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0. 대법원 2022. 5. 31.자 2020스514 결정

[친양자입양신청][공2022하,1286]

【판시사항】 외국인 부부인 갑과 을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병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갑과 을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외국인 부부인 갑과 을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병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

선고일	2022.05.31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배인구
사건명	친양자입양신청
참조법령	민법 제908조 아동복지법 제3조 입양특례법 제11조 입양특례법 제2조 입양특례법 제9조

판시사항

외국인 부부인 갑과 을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병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갑과 을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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