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 검색결과 총 10000 개

검색결과: 총 10000 개, 페이지 1 / 10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4,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4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

선고일	2023.09.1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98,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98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선고일	2023.09.19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4,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4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일	2023.09.1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83,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83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

선고일	2023.09.19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88,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88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선고일	2023.09.19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68,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68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선고일	2023.09.19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6, 2023. 9. 19.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6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공익신고 과정에서 경찰의 정보 비공개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4. 각하 재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각하 재결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7. 19. 진정 각하 결정을 하였다(22-진정-054970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선고일	2023.09.1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93,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93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선고일	2023.09.19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09,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09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선고일	2023.09.19 [헌재] 신청사건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5,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5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3.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7. 22.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 , 같은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 나....

선고일	2023.09.1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변호사	박예준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68,990 건
고등/특허법원 36,492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49,033 건

헌법재판소 30,147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19,653 건
심판_노동위원회 61,519 건
심판_소청위원회 6,431 건

272,265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