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0, 2023. 1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11, 2022. 3. 3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합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57, 2018. 3. 20.,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40조등위헌확인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6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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