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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408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공사와 전동차 객실표시기(객실 내에 설치되는 LCD 행선안내표시기)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구형전동차의 객실 중앙에 객실표시기를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광고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루어진 구형전동차 교체 과정에 을 공사가 갑 회사에 ‘새로 제작되는 전동차에 객실표시기가 측면설치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어 중앙설치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과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라 새로 제작되는 전동차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데, 객실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하면 CCTV...

선고일	2023.09.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재홍 조영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22조 도시철도법 제41조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민법 제544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공사와 전동차 객실표시기(객실 내에 설치되는 LCD 행선안내표시기)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구형전동차의 객실 중앙에 객실표시기를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광고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루어진 구형전동차 교체 과정에 을 공사가 갑 회사에 ‘새로 제작되는 전동차에 객실표시기가 측면설치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어 중앙설치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과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라 새로 제작되는 전동차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데, 객실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하면 CCTV 카메라 설치 위치 및 화각의 제약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객실표시기를 측면설치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갑 회사의 객실표시기 중앙설치 요청을 거절하자, 갑 회사가 을 공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이고,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은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을 공사는 위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 회사의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판시사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은 보상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

선고일	2023.09.2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	변영철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1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판시사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판시사항】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고일	2023.08.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박호균 이경권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3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불법행위...

선고일	2023.08.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변호사	조용건 전병남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한 부위에 문제 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4] 일부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일정한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된 경우,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일실수입을 실제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은 예정된 장해가 없었던 상태에서 얻고 있던 소득이라는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기왕의 장해가 없이 예정된 장해만 있고, 예정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법

/ 기왕증이 예정된 장해 외에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에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현재의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748]

【판시사항】 [1] 임기만료 전의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의미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승인 없이 을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고, 그 후 을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였는데, 해임결의 당시 을 회사는 갑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고, 갑 등은 임기만...

선고일	2023.08.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변호사	김세중 심학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상법 제385조 상법 제397조

판시사항

[1] 임기만료 전의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의미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승인 없이 을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고, 그 후 을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였는데, 해임결의 당시 을 회사는 갑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고, 갑 등은 임기만료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을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갑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갑 등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840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한쪽 당사자가 조합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조합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해석하는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7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공2001상, 276),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

선고일	2023.08.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조홍준 류용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03조

판시사항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한쪽 당사자가 조합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조합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해석하는 방법

3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654]

【판시사항】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선고일	2023.08.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낮은 광장
변호사	서범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광업법 제7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판시사항

[1]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판시사항】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선고일	2023.08.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변호사	김주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9.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8다2592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2]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대금이고, 갑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

선고일	2023.08.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2]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대금이고, 갑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위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법리가 편취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0.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에 ‘을 회사는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분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이후 위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

선고일	2023.08.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국제 당찬
변호사	윤규원 송명욱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판시사항

[1]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에 ‘을 회사는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분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이후 위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 점포 시가와 현재 상태의 점포 시가 차액 상당을 을 회사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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