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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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1 해고무효확인 1 업무방해 1 의료법위반 1 구상금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4 형법 3 대한민국헌법 3 민사소송법 2 고등교육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국민건강보험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상,665]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4년

7.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6,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09년

9. 대구지법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0상,70]
   손해배상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334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11.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나426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누4468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5년

14. 대구지법 2005. 7. 26. 선고 2004노4615 판결
  [업무방해(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확정[각공2005.10.10.(26),1687]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구상금등][공2005.6.1.(227),801]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61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38,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4, 1998.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27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