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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윤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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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07]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6년
2000년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0.5.1.(105),9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삼림령

1995년
1994년
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1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4.15.(966),1097]
   부당이득금반환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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