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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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손해배상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 1 사문서위조행사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4 행정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지방자치법 2 형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4년

2012년

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7538 판결
  [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미간행]
   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
   민법

2004년

2001년

5.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6.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0.9.15.(114),1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7.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11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7.15.(996),2387]
   채무부존재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2년

8.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446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5.1.(919),130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991년

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5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913),4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37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1.2.15.(890),584]
   매매대금반환
   민법

1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5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12.1.(885),2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5년

13. 대구고등법원 1985. 12. 13. 선고 85구10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1985. 11. 29. 선고 85구9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