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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흥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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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4년
2.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4. 대구지법 1998. 2. 5. 선고 97드1401 판결：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하집1998-1, 31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2.1.(23),339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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