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공2017상,5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2.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수로철거등][공2016하,1006]
   수로철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3. 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수로철거등][미간행]
   수로철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2015년

4. 대전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743 판결
  [동물보호법위반][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6.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나100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중감금·협박·절도·공기호부정사용·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중감금 협박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07년

9. 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6년

10. 대전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6042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