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종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9년
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9.8.15.(88),16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법
3.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공1999.8.15.(88),1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형법
5.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양수금][공1999.4.1.(79),534] 양수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6.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공1999.3.1.(77),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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