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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은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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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법 2022. 3. 10. 선고 2021구합29 판결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22상,319]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

2015년
2. 서울고법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19]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5년
2004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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