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용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65]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67,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23]
   공사대금
   민법 상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7나117650 판결
  [인수채무금][미간행]
   인수채무금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5노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8653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71]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656]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481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580]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도169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1.8.15.(136),17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11.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7830 판결：상고
  [임료증액][하집2001-1,11]
   임료증액
   민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8.1.(111),166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