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66년

1. 대법원 1966. 4. 26. 선고 65누133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집14(1)행,075]
   임대차계약취소
   농지개혁법

1962년

2.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585 판결
  [손해배상][집10(4)민,222]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3.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51 판결
  [가옥명도][집10(3)민,096]
   가옥명도
   민법

1957년

4. 대법원 1957. 3. 16. 선고 4289민상53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5(1)민,0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5.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55년

7.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8]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4년

8. 대법원 1954. 11. 18. 선고 4287민상7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집1(6)민,035]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
   경매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