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봉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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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1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공무원재해보상법 1 기초노령연금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 대한민국헌법 1 기초연금법 1 민사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8, 2019. 8. 2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93, 2019. 6.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