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미간행]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9상,213]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27, 2018. 7. 3.,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6991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2013년
2011년
7.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두1665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1하,1537]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3956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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