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관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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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강제집행면탈 2 청구이의 2 수용보상금증액 2 토지인도 2 재의결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정리채권확인 1 보상금	# 관련법령 10 민법 6 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2 지방자치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형법 1 사립학교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법 상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손해배상(의)][공2019상,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461]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2012년

6.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9570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7.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청구이의][공2012상,42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2상,148]
   강제집행면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9.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
  [보상금][공2012상,30]
   보상금
   민법

10. 광주고등법원 2011. 9. 8. 선고 (전주)2010나195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11. 전주지방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1479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60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광주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110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265),19]
   손해배상
   민법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11. 3. 선고 2005가합4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토지인도등][집54(2)민,27;공2006.11.1.(261),1805]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17. 전주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나247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04년

18. 광주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나65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9. 전주지법 2004. 8. 13. 선고 2004가합1225 판결
  [정리채권확인] 확정[각공2004.11.10.(15),1525]
   정리채권확인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재의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재의결무효확인][공2004.9.15.(210),1536]
   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