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경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공2018하,2201]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나20039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미간행] 보증수수료반환청구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0누22643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합3374 판결
[복리후생비지급등] 항소[각공2012상,434] 복리후생비지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0년
2009년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 2008. 7. 3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제5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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