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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경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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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5년
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골프장이용청구]〈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사건〉[공2015상,419]
   골프장이용청구
   민법

2014년
5. 서울고법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4하,80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2013년
2012년
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2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업무상배임·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형법

2007년
2006년
1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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