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1]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임·직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1]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1]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서울고법 2010. 3. 26. 선고 2009노2769 판결

[1] 구청장의 전(전) 수행비서인 갑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청탁을 위해 구청장 측에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을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