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보험금][공1993.3.1.(939),687] 【판시사항】 가.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 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680조 제1항, 제720조 / 다. 상법 제71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0. 16. 선고 91나246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7.5.27.에 이르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면책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 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1987.2.6. 원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던바, 원고가 같은 해 4.18.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소외인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원고가 위 소외인을 병원에 이송하여 그 치료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가족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한편 병원측에서는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치료비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치료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의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명마저 위험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그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다음날 이를 피고회사에 통보하였던바,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도 위 사고발생에 있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즉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즉시 결정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5.27.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면책통보를 하여 같은 달 30. 위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피해자인 위 소외인측에서 손해배상을 집요하게 요구함에 따라 1988.4.29. 손해배상금 1,800만 원으로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외에, 위 소외인이 1987.12.28.까지의 치료비 총액 25,077,500원(1987.5.30.까지의 치료비는 9,988,000원이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병원측에서 원고에게 치료비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금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1990.12.17.까지 도합 금 2,290만 원을 병원측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소외인의 전적인 또는 중대한 과실(원고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위 사고의 가해자로서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치료비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는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해자인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피고 회사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비용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원고의 위 치료비채무연대보증행위를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설시하면서도 이에 기한 위 지출비용이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상법 제720조에서 규정하는 방어비용은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재판상, 재판외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여하튼 원심이 위와 같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을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 원심 1991.9.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당시 피해자의 수술이 시급한 상황하에서 추후 피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할 것으로 믿고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는바, 보험계약상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피보험자의 책임 여부를 신속히 확정하여 피고의 면책이 판명되는 경우 이를 즉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을 해지하여 손해를 줄이도록 할 신의성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는바,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면 위 주장에는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한 지출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치료비채무연대보증행위를 손해확대방지행위로 설시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연대보증행위에 기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피고 회사의 위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 전액을 손해확대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1.4.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종합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금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피고간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서, 그 약관(을 제1호증의 2) 제9조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며, 만약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보차량의 운행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책임보험금액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여 만약 그것이 있다면 피고 회사가 보상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 제4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42777 (209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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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680조 제719조 제72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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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종 김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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