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6년
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9년
1996년
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공1996.8.1.(15),2266]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마관리법위반 사체은닉 형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4.12.15.(982),3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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