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수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공2016하,1025] 지적도경정동의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지적법 2015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95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미간행] 지적도경정동의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년
3. 대법원 1999. 3. 10. 자 99모33 결정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공1999.5.15.(82),925]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4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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