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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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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료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5년
2013년
3. 청주지법 2013. 11. 5. 선고 2013나1533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상고[각공2013하,8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2010년
2008년
7. 청주지법 2008. 11. 25. 선고 2007나41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9상,55]
   사해행위취소
   민법

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62508 판결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지료
   민법

2007년
2006년
11. 청주지법 2006. 4. 28. 자 2006카합305 결정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확정[각공2006.6.10.(34),1250]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05년
13. 청주지법 2005. 1. 13. 선고 2004나15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3.10.(19),334]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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