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배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224]
   공사대금
   건축법 민법

2001년

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45),7]
   소유권말소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1998년

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2.1.(71),2787]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공원법 행정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2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96년

5.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62;공1996.5.15.(10),144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