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민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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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 1 화장품법제16조제1항단서등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 공직선거법 2 대한민국헌법 1 최저임금법 1 화장품법 1 민의원의원선거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3, 2023. 5. 25.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7, 2013. 3. 5.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화장품법제16조제1항단서등위헌확인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