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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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이혼 1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채무부존재 1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 1 건물명도 1 소유권이전등기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1 환경보전법 1 농지개혁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형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713 판결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4.1.(917),1047]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환경보전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405 판결
  [건물명도][공1988.1.1.(815),91]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2)민,202;공1987.8.15.(806),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6년

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공1986.11.15.(788),29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5.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므40 판결
  [이혼][공1985.12.1.(765),1478]
   이혼
   민사소송법

1983년

6.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채무부존재등][집31(3)민,50;공1983.8.1.(709),1079]
   채무부존재
   민사소송법

1979년

7.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95 판결
  [청구이의등][공1979.6.15.(610),11855]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78년

8. 대법원 1978. 4. 11. 선고 73다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265;공1978.7.1.(587) 108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77년

9.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432;공1978.3.1.(579),1056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2)민,200;공1977.9.15.(568) 10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6년

11.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11 판결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집24(2)민,73;공1976.7.15.(540),9222]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