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713 판결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4.1.(917),1047]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에 구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1.2.1.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구 환경보전법 제1조 및 건축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1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 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1991.2.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조, 제15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 금해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덕환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구2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1.2.1.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환경보전법 제1조 및 건축법 제32조, 동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1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폐수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하였다 하여 환경보전법상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일건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설치허가신청을 한 배출시설이 기왕의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환경보전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관)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누4713 (209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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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1조 제15조

건축법 제32조

건축법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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