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제차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2년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6.1.(155),1067]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1999년

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2918 판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9.11.1.(93),2219]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산업표준화법

1996년

4.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5가합52029 판결：확정
  [송전선로철거등 ][하집1996-1, 293]
   송전선로철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

1994년

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4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6.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4.4.15.(966),111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