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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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식품위생법위반 2 사기방조 2 사료관리법위반 2 사기 1 저작권침해금지 1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손실보상금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주택건설촉진법 2 사료관리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사도법 2 식품위생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3900 판결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하,1889]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신항만건설촉진법 항만법

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1025]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11년

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98]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공2010상,594]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사기·사기방조][공2009하,1047]
   사기 사기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12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손실보상금][공2009상,337]
   손실보상금
   민법

2008년

12. 수원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노3300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사기 사기방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