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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현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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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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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3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2
손해배상
1
구소득세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1
부당이득금
1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1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부칙제2조제1항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4
민법
3
헌법
3
평생교육법
3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평생교육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교육기본법
1
고등교육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법 2019. 6. 27. 선고 2019구합58360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확정[각공2019하,785]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다2537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35, 2017. 4. 27., 합헌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6.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27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53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1하,1789]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헌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공2009하,2019]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행정소송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누3505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2.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12883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누13426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4. 서울중앙지법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10.(15),1556]
손해배상
민법
15. 서울행정법원 2004. 6. 16.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200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 2003. 10. 30.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제69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부칙제2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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