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7년
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다256183, 256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26746 판결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공2015하,1256]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2014년
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58, 2014. 2. 11.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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