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원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95, 2018. 3. 29.,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24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6년

4.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1]
   손해배상
   민법

2015년

5. 대구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2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기][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기
   형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고단1600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강간치상·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강간치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75, 200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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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