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영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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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위헌소원 1 제3자뇌물교부 1 뇌물공여 1 위조사문서행사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1 변조사문서행사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관련법령 3 형법 2 소득세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공무원연금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국가공무원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나730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75, 2021. 9.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여세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04, 2019. 11. 28.,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공2017상,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10. 11. 선고 2011나340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46685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