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2. 13. 선고 2006가단43196,2006가단49101(병합),2007가단325(병합)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05년
2004년
2003년
1999년
1987년
7.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55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35(3)형,761;공1988.1.15.(816),195]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1986년
1981년
9.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1.12.1.(669),14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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