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승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5상,595]
   하자보수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4년

2.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구상금][공1995.1.1.(983),40]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87, 94다3094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공1994.8.1.(973),209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809]
   손해배상
   민법

1987년

5.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집35(2)특,526;공1987.10.1.(809),1472]
   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6년

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177 판결
  [한약업사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공1986,1408]
   한약업사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