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성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성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보험금 2 임대료반환 1 계약금반환 1 구상금 1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1 월세보증금 1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법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민사집행법 1 도시계획법시행규칙 1 도시계획법 1 도시계획법시행령 1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보험금][공2011상,632]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임대료반환등][공2010하,1900]
   임대료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서울고등법원 2010. 4. 23. 선고 2009나33831 판결
  [임대료반환등][미간행]
   임대료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48]
   손해배상
   민법

2005년

7.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809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2002년

9. 서울지방법원 2002. 8. 9. 선고 96가단809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공2001.7.15.(134),1510]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민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112 판결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9.1.15.(74),153]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대집행법

1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6.1.(59),1508]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43),2882]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65, 1996. 6. 1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4년

1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월세보증금등][공1994.10.15.(978),2626]
   월세보증금
   민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24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