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6년

1. 서울가법 1996. 4. 17. 선고 95드1800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6-1, 415]
   이혼및위자료
   민법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1996.4.1.(7),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1995년

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12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7.1.(995),226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26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10.15.(954),257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5.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9.15.(928),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6.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당선무효확인][공1991.9.1.(903),2156]
   당선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739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2.1.(889),445]
   손해배상
   민법

1986년

8.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11 판결
  [강도강간][공1986.3.1.(771),405]
   강도강간
   형법

1985년

9.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868 판결
  [위증][공1985.10.15.(762),1282]
   위증
   형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95,83감도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감호][공1983.6.1.(705),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11;공1982.1.15.(672) 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76년

1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유인][집24(3)형,29;공1976.10.15.(546),9357]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유인